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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주저리 141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 지원

최근에 어려운 경기와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정부지원금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지원금 중 하나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1.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들어보신분들도 있겠지만 경차보급률을 늘리고 경차 소유주에세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작년보다 10만원이나 상향되어서 올해부터 20만원이 아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무려 50%의 증액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지금같은 고유가 시대에 5만원을 주유하면 1만원 이상을 경차 유류세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인데요. 기름값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한달에 들어가는 유류비만 해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오일 이슈는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면제조건

일시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1세대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1세대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시적 일시적 1가구 2주택비과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현재 보유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1세대 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윤석열 당선인이 양도세 중과세 배제 기간을 확정하고,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임대차3법도 개정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뤄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묵시적갱신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제도 갭투자자는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에 본인 자금을 더해 주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는데요, 거주 중인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은 늦어도 만기 1개월 이전(2020년 12월 10일 계약분부터는 만기 2개월 이전)에 계약 연장을 협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2년간 계약이 지속됩니다. ​ 만약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퇴거를 요구하면 굳이 응할 필요는 없지만,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및 상한액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상한액, 기간, 기준, 자진퇴사시 받을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2021년에는 실업자가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0-2021 사이 실업급여수급자는 사상 최대였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어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1-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사항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투자종합소득세 개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과세 2023년에 시행될 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배당소득, 양도소득 또는 비과세 등 금융상품별로 다르게 구분하던 소득세 과세를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하에 통합했습니다. 1-1. 금융투자소득 도입 그동안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과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소득이 달라 세금으로 투자 결정이 왜곡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1-2. 금융투자소득 범위 금융투자소득이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적어도 1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받게 됩니다. 그기간동안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이 원칙인데 회사가 원리원칙적으로 1주일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직원도 생계라는 문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직원이 국가에 생계유지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는 국가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2. 유급휴가지원금 계산법 회사가 정부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에는, ..

햇살론 유스 대출 방법, 한도 및 기간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지원 햇살론 유스 대출 방법 및 한도, 기간, 금리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의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길지 않다보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게 쉽지 않죠, 더욱이 정부에서 가계부채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 쌓여 있지 않은 이러한 계층은 돈줄이 막힐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 ​ 1. 햇살론 유스 1-1. 햇살론 유스란? 햇살론유스는 소득이 없고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대학생 청년의 금융장애물을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1-2. 햇살론유스 대상 및 대출 한도 햇살론유스는 청년, 대학생 전용 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주택청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게 바로 청년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보증금대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행복주택 1-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시작된 LH주거임대제도입니다. 공급대상의 80%가 대학생, 신혼부부,그리고 청년에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 20%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산업단지근로자에게 공급됩니다. 1-2. 행복주택 공급주택 주택규모는 45제곱미터 이하만 있는데, 국민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이상의 주택 규모도 갖고 있는 반면 행복주택은 이와 반대로 작은 소형주택규모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선 2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원룸 형태로 ..

윤석열 부동산 공약, 재건축 규제 완화

이번 정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재건축 대상 사업지가 안전진단으로 인해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요. 2018년 3월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조치로 인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까지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준공 30년을 넘어 재건축 요건을 채우고, 주차 문제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콘크리트와 같은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불가하..

윤석열 부동산 공약, 부동산 세금 변경사항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세제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 세금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인데요.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최초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시장의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으며, 결국 2014년에는 폐지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시 부활했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제도가 더욱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