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재건축 대상 사업지가 안전진단으로 인해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요. 2018년 3월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조치로 인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까지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준공 30년을 넘어 재건축 요건을 채우고, 주차 문제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콘크리트와 같은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불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