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계산, 납부기간, 합산배제, 세부담상한, 부부공동명의

2022년 종부세 기준, 납부기간, 합산배제, 세부담상한, 부부공동명의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9월 7일에 종부세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상위 2%부터 과세를 한다 만다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9억에서 11억으로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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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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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부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 늘어나서 정부에서는 종부세 세부담에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즉,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그거에 무조건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를 감안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2주택자는 전년대비 최대 1.5배이고, 3주택이상의 경우 최대 3배 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2주택자는 전년에 납부한 종부세의 1.5배를 넘지 않고, 다주택자 종부세 역시 전년도의 3배를 넘기지 않게 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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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더해지는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제공한 사택, 또 미분양난 주택,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보유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종부세 계산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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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종부세가 세율도 그렇고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바뀐 점은 없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 계산을 할때 원래는 인별 과세이다 보니까 공공 명의 더라도 각각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부분은, 1세대 1주택일때 종부세에서 1주택 1세대라고 하면 1명이 온전히 100% 가지고 있을 때만 즉, 단독 명의일 때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했었는데 이 경우에 공제가 원래는 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공동명의이거나 이럴 때는 각각 6억원이지만 단독 명의 일때 9억원 공제가 1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공시가액 기준이니까 실제 시세로 역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시세 반영율 해서 70%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세기준으로 약 15억 7,000정도 됩니다. 시세로 거래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 15억-16억 정도이면 종부세 기준인 11억 정도 될꺼라고 예상을 하면 됩니다.

 

 

 

 

4.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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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바뀌면서 중요해진 게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공동 명의인 경우도 있고 단독 명의인 경우도 있을텐데 그럴때 이제 종부세를 계산할 때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만 바뀐거고, 2주택 3주택의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납부에 어떤 게 유리할지 납세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공제도 공제인데 각각 6억씩 합치면 12억이기 때문에 과거에 종부세 때문에 단독 명의 있는 거를 공동명의로 증여를 통해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단독 명의 일 때 최대 9억까지 공제가 됐었고, 공동 명의는 각각 6억, 총 12억을 공제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증여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종부세가 이렇게 바뀌면서 굳이 증여까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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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종부세 공제 금액이 옛날보다 많아졌고, 고령자 공제,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택가지신 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연로하시고 오래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인데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바뀌려면 증여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산해볼 때 1주택인 경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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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택의 폭이 넓어진거니깐 잘 판단해 보셔야 하고 선택하실 때 공동 명의가 대부분 5:5이지만 6:4, 7:3인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 법을 살펴보시면 만약에 6:4인 경우라면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명의를 이제 단독명의로 옮겨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5:5라고 하면 이제 선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서 사실 명의보다는 계산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냐가 중요하니까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5. 종부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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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요, 이때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인데 작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주택분이 94만명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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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간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때는 별도의 가산금이나 이자 부담없이 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또한 종부세를 한명으로 할지 부부공동명의로 해서 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 내에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는 걸 선택을 해서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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