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불이행)

리오프닝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 연준과 글로벌 전문가들은 전쟁 장기화와 고용지표, 연준의 긴축을 예로 들면서 실질적으로 리세션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2년 들어서 개인파산과 회생을 신청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채무불이행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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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불이행 개인파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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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라고 하면 첫번째는 채무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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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으로 봤을때 향우에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지 않아 빚을 갚을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내가 빚을 갚아 나가는게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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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일반적인 요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신청자격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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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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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는 가장 많은 것은 나이제한에 관한 물음인데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있어서 나이가 제한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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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나이가 어리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파산은 마지막 인생의 탈출구와 같은 것이기에 나이도 기준이 될수 있으나 나이가 적은 사람도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질수 있기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격이 되고 적다고 해서 자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신청자가 처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20대고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은 사람도 꽤 많다고 합니다.

 

 

 

 

2-2.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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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소득인데요, 소득이 현재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구제하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인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이 두가지 제도를 구분할때 기준이 되는게 소득입니다. 소득의 기준점으로 정해 놓은게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가구는 110만원 정도고 2인가구는 대략 180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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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가 소득이 있고 직장을 다녀도 우리 가족의 부양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내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됩니다.

​내가 직장이 있고 소득이 크게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부양가족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3.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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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요. 파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재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같이 알아보는데 개인회생을 검색해보면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그이상 변제하면 재산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니 반대로 파산은 재산이 있으면 안되나보다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청산해서 환가를 한 다음에 채권자들에 분배를 해주고 면책결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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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청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산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부동산이 있어도 가능하고,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할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물론 면제재산이라는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압류금지재산이나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재산은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재산은 지킬수 있습니다.

 

 

2-4.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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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시 최근 들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도박, 낭비, 사치, 비트코인, 주식, 주식선물옵션을 한 경우에도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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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인회생과 파산을 구별하는 가장 큰 부분일수도 있는데 개인파산에는 과도한 도박, 낭비, 사행성 행위로 재산을 크게 감소시켰거나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