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재건축 규제 완화

이번 정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규제 완화

---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재건축 대상 사업지가 안전진단으로 인해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요. 2018년 3월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조치로 인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까지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준공 30년을 넘어 재건축 요건을 채우고, 주차 문제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콘크리트와 같은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불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에는 정밀안전진단 면제하거나 구조안정성 기준을 30%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사업지들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사실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에 이어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2018년 1월 1일부로 다시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까지 계획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과 동시에 부과율은 인하하고,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 구체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눈 돌리는 ‘1기 신도시’

---

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등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차를 넘어가지만 높은 용적률 탓에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 단지의 용적률이 높은 것은 사업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기 신도시에 위치한 단지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불가해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기 신도시에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면서 1기 신도시에 10만 호 추가 공급을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들의 사업 수익성이 높아져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