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부동산 세금 변경사항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세제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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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 세금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인데요.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최초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시장의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으며, 결국 2014년에는 폐지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시 부활했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제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결국 현재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75%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거두어들인 채 양도세 중과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탓에 매물은 줄어들고,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 보유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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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매년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 및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로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공시가격을 상호 검증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실제로 낮아지게 되면 과세표준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은 40~80%(주택 기준),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령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적용된다면,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이 부담되지만, 60%로 낮춰지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약 실현이 수월하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주택자를 위한 세금 완화 정책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종부세 1주택자 대상 세율(현재 0.6~3%)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로 낮추고,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 비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주택 호수에 따른 다주택자 차등 과세를 주택 가격에 따른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에 저렴한 주택이라도 3채를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즉 5억짜리 3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30억짜리 1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고지받은 납세들이 늘어난 만큼,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3. 취득세 부담 인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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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취득세도 국민들의 부담이 적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함께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취득세를 완화한다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매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추진했으나, 과도한 세제 혜택과 기타 요인으로 인해 집값 상승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해 양도세 감면 혜택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민간 임대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금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국회에서 통과해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공약이 이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