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및 정책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번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도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새 정부에서 도입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 공급 공약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년간 신규주택 25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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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에서는 '공급 확대'와 '민간 기능 회복', 그리고 ‘규제 완화’의 세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을재건축, 재개발 같은 민간 분야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최근 10년간의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48만호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동안 250만호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 250만호의 절반 이상인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를 수도권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 250만호 중에서는 민간 주도로 200만호, 공공 주도로 50만호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중에서는 구체적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노선 상에 역세권 콤팩트시티건설을 추진하는 것이고 도심·역세권 복합개발은 혁신지구제도를 도입,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복합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 그리고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같은 기타 방법으로 13만호 공급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이 주도해 공급하는 50만호 중에서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호공급도 눈여겨볼 만 합니다.

 

 

 

2.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47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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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관련 공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공약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입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 중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이 계획돼 있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이 예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물론,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반기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지를 위해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는데요. 정비사업과 관련한 많은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그동안 사업 추진이 더뎠던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청년층을 위한 공공 주도 주택 5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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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급등으로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 공약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공공이 주도해 공급하는 50만 가구에는 ‘청년원가주택’(30만호)과 ‘역세권 첫 집’(20만호)‘이 있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는 납부하고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주택인데요. 5년 이상 거주하고 집을 국가에 매도하면서 매매차익의 최대 70%까지 되돌려 받는 것으로, 청년들이 건설 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해 마련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주택공급 공약의 실현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지역별 공급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닌데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현실적으로 부지가 필요한데요. 부지 확보는 물론,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권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돼야 하고 정책이 시행되려면 법 시행령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