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가능여부)

어떠한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와 같은 계약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할게 바로 인감증명서 라는 것인데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기관, 그리고 비슷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확인서 및 인터넷 발급, 대리발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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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하고 날인한 인감이 본인 것이라는 증명을 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이 있는데, 이것의 유효기간은 등본과 동일하게 3개월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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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첨부하는 경우가 첫번째고, 자동차의 계약을 할떄도 반드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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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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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소득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경우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다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동주민센터나 구청, 군청 또는 각 자치구별 출장소에서만 본인 확인을 한후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기 발급도 안됩니다. 지하철이나 번화가 같은 곳에서 무인민원기를 많이들 보실텐데요, 마찬가지로 무인민원기에서도 발급이 안됩니다.

 

 

 

 

2-2. 발급비용 및 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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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600원이며 카드결제도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 소요되는 시간은 문제가 없는한 그즉시 발급을 해줍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수료 600원이 면제가 됩니다.

 

 

 

 

 

2-3.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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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같이 가져가야만 발급이 했으나 이제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발급을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중 아무거나 가져가면 되며 주민번호와 이름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가져가도 됩니다.

 

 

 

 

 

2-4. 대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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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보면 동생이나 배우자 같은 가족에게 위임하고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자와 위임을 한 자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면 됩니다.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같이 특수한 경우는 위임장과 더불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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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고발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를 하면 범법행위이고 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세요.

 

 

 

 

2-5. 인감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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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큰 서류이다보니 조금 특별한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인감의 부정 사용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이 있을 경우에 발급 기관에 자신이 정한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발급을 할수 없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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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될떄 가족중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노릴 여지가 있는 경우 신청하면 효과적입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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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비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게 있습니다. 인감이라는게 일단 등록을 해야하고 관리나 발급이 까다롭다보니 정부에서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내놓은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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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계약에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 발급이 안되다보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점차 외면을 받고 있긴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서 꼭 알아야할 사항은 대리인 발급이 불가하다는 면입니다. 서명은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을 받을수 없고 수수료는 동일하게 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