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이슈 및 의무가입, 수령 시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들이 드는데요, 국민연금 의무가입과 향후 수령 가능한 시점 및 국민연금 고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고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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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연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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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연금 제도로 도입 30년 만에 기금액이 635조 원(2018년 기준)을넘길 정도로 빠르게 덩치를 키우면서 전 세계 연기금 가운데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산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가 2040년대 초반이면 2,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20년이 지나면 기금 규모가 4배 가량 늘어난다는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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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의지하는 국민들의 노후 대책도 탄탄해질 테니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 규모의 확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2. 국민연금 고갈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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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연금을 둘러싼 전망은 장밋빛보다는 잿빛에 더 가깝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2040년 초반 정점을 찍은 뒤 급속도로 줄어들어 2050년대 중후반이면 고갈될 거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이 역시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기금 적립금이 635조 원에 달하지만 '국민 모두의돈'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의 돈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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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조 원의 기금을 전 세계 자본 시장에 원활히 투자하도록 지휘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한때 1년 3개월가량 비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어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기금 고갈 시기로 예측했던 2060년보다 그 시기가 3~4년 더 앞당겨졌는데, 2,500조원 규모의 돈이 불과 10여 년 만에 눈 녹듯이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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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연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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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돈을 거뒀다가 수령 자격을 갖춘 가입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고, 강제적으로 월급에서 돈을 떼어간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들로부터 각각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는 식이며 이후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큰 폭으로 줄어든 고령자들이 인생의 황혼기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도입 목적입니다.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0년 만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2018년 정부 예산인 429조 원보다도 훨씬 큰 규모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매달 월급의 9%를 꼬박꼬박 국민연금에 내고 있기 때문인데, 직원이 월급의 4.5%를 납부하면 회사 역시 4.5%를 내는 식입니다.

 

 

 

 

2-2. 국민연금 운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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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70년 뒤의 국민연금 운용 상황을 예측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이 조사는 경제성장률, 출산율 기대수명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 70년 뒤의 국민연금을 예측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의 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만약 보험료를 인상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걸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70년 뒤인 2088년까지의 국민연금 운용 상황을 연도별로 점검했으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측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 제2·3차 위원회에서 예측되었던 고갈 시기(2060년)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갈 시기는 대략 2056~2057 년 사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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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금고가 비는 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요,일을 하고 돈을 벌어 국민연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들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러 있는 것도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3. 국민연금은 고갈에 대한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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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의 9%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고 하니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정부의 예측대로 2050년대 중후반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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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돈의 상당 부분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들에게 주는 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가입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 국민연금에도 훗날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돈이 보태지겠죠. 

​가입자들한테 미리 돈을 걷어 수령자들한테 연금을 지불하고,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가입자들의 연금은 미래의 가입자들이 내는 돈으로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만 지금처럼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꺼내서 지급하는 적립 방식이 유지될 수 없을 뿐입니다. 대신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가입자들에게 거둬서 마련하는 부과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