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12월 8일부터 시행되어서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12월 8일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했습니다. 12월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시행일이 법 공포일인 만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뜻하는데요, 대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부터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