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및 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과 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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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에게 연금을 남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와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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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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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기준으로 5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어야 유족연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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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에 비해서는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원천징수하는 직장들이라면 해당 가능성이 작지만 참고해서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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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유족연금의 수령액은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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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듯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던 금액의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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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연금 수령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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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또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다 사망한 경우라고 해도, 유족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연금을 정상적인 나이에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수령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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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단, 일반적인 재산상속과는 달리 직계부모나 자손이 아닌 형제나 친척은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4. 국민연금 유족연금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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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제도의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하는 맞벌이 가정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가 2021년 기준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55세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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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남편이 혼자 외벌이로 가정을 부양해 왔다면 아내가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낸 보험료에서 받는 유족연금 수령여부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른 유족연금제도의 단점은 유족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100% 전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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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국민연금 포기,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방법

2) 본인 국민연금을 수령, 유족연금의 30%를 추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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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망한 수급자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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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오랜 기간 중견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부부

​남편은 100만원, 부인은 80만 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각각 받고 있다고 치면,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남편이 먼저 사망할 시, 1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0만원이 유족인 부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미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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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수급권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 시 60만 원 

2)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할 시 80만 원 +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원 = 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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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이 감액된 30%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례 2) 대기업에 근무했던 남편과 전업주부로 국민연금 10년가입해 수급권을 얻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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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120만원, 부인은 30만원의 국민연금을 각각 받고 있다고 치자. 이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할 시 12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72만원이 유족인 부인에게 지급된다. 부인은 이미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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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수급권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시 72만원

2)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할 시 30만 원 + 유족연금 72만원의 30%인 21만6천원 = 5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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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 또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모두 가진 부부라면 배우자 사망 시 자신의 국민연금 전부 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추가로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점이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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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최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황혼 이혼과 재혼이 드물지 않은 상황인데, 유족연금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재혼 후 다시 이혼한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혼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유족연금 중 1번과 2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다소 적어도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