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전세, 혹은 월세 거래시 반드시 필수 서류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 세무서에서 같은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도 있고 지하철에서 보이는 무인민원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가장 편한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아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을 합니다.
물론 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일단 열람과 출력의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부동산등기라고 빨간색 박스친 부분을 클릭하면 옆에 같은색으로 메뉴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열람만 할거면 열람을 누르면 되고, 종이로 출력까지 하려면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비용과 시간
등기부등본의 경우 발급은 1통당 1,000원이 비용이 발생하고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700원이 발생을 합니다.
간혹 300원을 줄이고자 해서 열람후 화면 캡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수 있으나 스크린샷 키가 먹통으로 되면서 캡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후 발급 시간은 즉시입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언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일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700원 또는 1,000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나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는 JCB, 마스터, 비자 이외에 불가능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고 나면 이렇게 자신의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물을 뽑아 볼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텍스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록이나 가입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것과 달리 등기부등본의 경우는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인증 같은 간편인증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가능합니다. 단, 이런 경우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 이를 잊어 버리면 본인인증을 해도 발급 내역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등기부등본 발급 과정
로그인 - 열람 및 발급 -대상 부동산 선택 - 출력 및 열람 과정 - 수수료 결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을 부동산을 조회후 선택하고 나면 주민등록 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통상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노출하는것으로 선택하여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의 차이
열람과 발급이 대체 무슨 차이냐고 궁금해 하실분들이 분명히 있으실겁니다. 우선 발급 서비스를 통해서 출력한 등기부등본은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은것과 동일하게 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이나 전세, 월세 계약시 신분증과 출력을 첨부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람을 한후 찍은 화면이나 캡쳐 프로그램으로 뽑은 서류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300원으로 가격차이는 거의 없지만 엄청난 결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 뽑는 경우라면 무조건 발급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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